우리업계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들어서 국세청은 금 거래, 부동산 임대 등을 탈세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지목하고 늘어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면밀한 세수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귀금속 업종은 2014년 1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 기한도 기존 1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이 기간 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미발급의 경우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영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정상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개정’이라는 과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20%의 개별소비세와 그 외 세액으로 전체 약 28%의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령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고가의 보석들은 정상적인 수입과 유통을 거치지 않고 음성시장으로 거래되는 불법의 온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에 제정된 후진국 형 법령으로, 당시의 국민소득과 현재의 경제규모로 볼 때 비현실적이며 산업양성화와 막대한 세수증대를 가로막고 있어 지난 2월 25일 현 정부가 선포한 ‘474비전’ 실현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가 산업을 양성화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일제히 세금계산서 바르게 주고받기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함께 실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개정만큼이나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무조건 실행되어야 하는 중대한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소비자로 위장된 세파라치나 우리의 소비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당장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판매한 시점부터 5년’이라는 신고기한 내에는 국세청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느 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경제의 대명사로 인식된 업계의 위기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묻는, 아직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업계인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봐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위기의식이 부족한 업계인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판매현장에서 “내가 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냐? 나는 그런 것 필요없다”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대표적인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의 기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경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당당하게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주얼리 업계를 대표해 그 어떤 단체도, 그 누구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당국자나 입법기관을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복지제도에 충원할 재정을 음성시장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업계를 무섭게 어디론가 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법과 제도만을 탓하며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간다면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이대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지목하는 지하경제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남을 것이며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대의명분 앞에 진행되는 세무당국의 단속과 세파라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주얼리 업계에 대한 이미지 하락과 소비자들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수순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9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종목 회장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생존을 위한 양성화와 주얼리 산업화를 위해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귀금속 업계의 현 실정을 설명하고 양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귀금속 분야를 제외시켜줄 것을 설득하며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습니다.
단체장협의회에서는 올해 들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관련 설명회와 주얼리 산업 양성화 공청회를 각 1회씩 열었으며, 올 7월까지 매달 1회씩 공청회를 실시함으로써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주고받기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전국의 귀금속 업계인들이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단체장협의회 김종목 회장은 우리 업계를 대표해 (주)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와 (재)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온현성 소장과 함께 대전에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해 주요 담당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3시간에 걸쳐 업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얼리 산업 양성화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뒤 단협 밴드의 열린공간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업계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최근 단협 밴드의 열린공간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고, 지난 2월 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한 주얼리 산업 양성화 공청회에서 김종목 회장의 열정어린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밴드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밴드에 서투른 댓글을 달면서 우리 업계인 모두가 참여하는 희망통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 의외로 많은 분들의 호응에 놀라면서 최근 달라진 업계의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하경제의 상징적인 업종으로 지목되어 더 이상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도 없는 현실에서 시대적인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김종목 회장님의 말대로 과연 우리 업계에 봄이 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하더라도 반드시 햇살이 따듯한 봄이 오는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조금씩 끓어오르고 있는 진정한 희망을 갖는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단협 밴드라는 열린공간에 ‘희망통장’을 제의했고,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명의의 ‘희망통장’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의견을 같이했던, 그리고 여기에 마음으로 동조하는 주얼리 업에 종사하고 계신 32,200명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통장 가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주얼리 업계의 양성화와 진정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씨앗과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희망통장 가입회원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희망통장 회원가입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통장 회원가입 목적
‘희망통장’은 업계가 산업으로 발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차세대에게 떳떳하고 보람된 일터를 제공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업계로 발전하는데 참여하고 공헌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희망통장은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1구좌에 월 1만원으로 은행 자동이체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구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기금 마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비공개를 원하는 회원은 희망통장 관리자가 무기명으로 올립니다) 하며, 희망통장 회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체장협의회에서는 희망통장 입출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어려운 현실에서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잘못된 법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의 정당성과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희망통장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9-833582,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희망통장 관리자: 홍연호 010-9070-1805, 김원구 010-9269-5228
희망통장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주시고 밴드에 직접 신청 내역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통장 1구좌 신청했습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희망통장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통장이 개설된 이후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밴드를 통해 많이 접했고, 유선 상으로도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열기는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주얼리 업계에는 18개의 공식적인 단체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단체와 모임을 합한다면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현실에서 계속 서로 내 이익과 명분만을 내세운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얼리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학교, 학원을 통해 뜻을 품고 입문하는 학생 모두가 ‘희망통장 1인 1구좌 이상 갖기’ 운동에 동참하여 귀금속 업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다음 세대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일터가 되기를, 꿈과 비전을 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주얼리 브랜드가 우리에게서 탄생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제 한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우리 모두의 꿈은 비전으로 자라서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 온 희망이 있는 일터로의 발전을 위해 양성화와 진정한 주얼리 산업화를 이루는 그날을 우리는 지켜 볼 것입니다.
/ (주)다비스다이아몬드 대표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 기사분류 : 국내뉴스, 다이아몬드, 유색진주, 금,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