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표단 기재부 세제실 방문

– 단협 김종목 회장, 렉스 김원구 대표, 월곡연구소 온현성 소장 –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김종목 회장과 (주)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이사, (재)월곡주얼리연구소 온현성 소장이 지난 3월 4일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세제실 주요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주얼리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미팅에서는 주얼리산업 양성화와 관련된 진지하고 진취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기재부 국제회의실에서 1시간 30분의 업계 현황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겨 추가 대담을 이어나갔다.

김종목 회장은 주얼리업계의 양성화 방안과 개소세법의 존재로 인한 업계의 양성화 불가성에 대해 집중하여 설명했다. 김 회장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업계 내부의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업계는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담당자들에게 강조했다. 비현실적인 과세기준 및 타 분야와 다른 단계별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주얼리는 단순 사치품이 아닌 패션생활용품이며 노동집약적이고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인식 전환이 요구 된다고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소득수준과 맞지 않는 후진국형 세법인 개소세 적용대상에서 주얼리를 제외해야 산업양성화를 이루고 국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

김원구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업계의 실상을 설명하고 개소세 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대변했으며, 온현성 소장은 주얼리 산업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 업계 측 발언의 신뢰도를 높였다.

업계 측의 발표가 끝난 후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는 업계차원의 자정 노력과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때문에 산업이 음성화가 되어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개소세가 없어진다고 양성화에 동참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며 주얼리업계의 의식구조 변화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대담의 끝에 담당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이제 주얼리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테니, 주얼리업계도 세법적인 문제를 이해하면서 거리를 좁히는 것을 노력해 보자”며 구체적인 유형별·단계별 유통구조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세제실 방문 후 김원구 대표는 단체장협의회 밴드를 통해 “저는 오늘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첫 번째 단추는 무난히 제 위치에 꿰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라며 방문의 소감과 독려의 말을 전했다.

김종목 단협 회장은 “정부 측이 우리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계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업계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이고은 기자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 기사분류 : 국내뉴스